[국감현장]전병헌 "보조금 꼼수, 월세폰-기름값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조사를 피하려는 이동통신사의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는 판매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월세폰’ 정책과 도매 영업사원의 유류비도 지원하는 ‘기름값폰’ 정책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지난 9월 중순 이후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들이 이어졌다”며 “이러한 ‘월세 지원정책’, ‘유류비 지원정책’은 통신사들의 꼼수 보조금 정책으로 할부원금의 인하가 아닌 ‘현금지원’, ‘이메일 판매’ 등의 형태로 변질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판매를 많이 할수록 ‘월세’가 많이 지원되는 기형적인 보조금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월세지원금 정책의 경우 1대를 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형태로 이뤄져있고, 판매 대수가 많을수록 1대당 지원 금액 자체가 차이가 과다 경쟁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행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을 지목했다. 통신서비스로 경쟁하기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보니 통신사로서는 보조금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코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결국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이 만들어 낸 ‘고가 단말기 가격’ 담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통신시장 마케팅을 유통시장 정상화 정책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비 인하’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