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텔레마케팅 업자·해커 실형

KT 영업전산망을 해킹해 8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텔레마케팅(TM) 업체 대표와 해커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KT 전산망을 해킹해 휴대전화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TM 사업자 황 모㊱씨와 해커 최 모㊵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해킹된 정보를 사들인 우 모㊱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심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KT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피해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KT 고객들도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씨는 해커 최 씨 등 4명과 짜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KT 휴대전화 가입자 8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유출하고 이를 TM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빼돌린 고객정보는 총 10종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고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황 씨 등은 유출한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TM에 활용하고 해킹프로그램을 우 씨 등 4명에게 제공,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