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데이터 통합 과금체계 마련해야”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융합형 통신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1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MFI)가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현재 음성, 메시지, 데이터가 통합 서비스되는 융합망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는 융합되지 않고 구시대의 공중전기통신망(PSTN, PSDN)에 맞추어져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대역 융합망에 맞춰 데이터 요금으로 통합해 과금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합요금제는 요금제의 단순화 및 요금 절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폰 패키지 요금제의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했다. 김교수는 “현재는 기본료에 비해 실제 소진율이 낮고 음성과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의 미사용분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매입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금의 합리적 단가를 추출하기 위해서라도 원가공개 및 기타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내리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승용 MFI 책임연구원 역시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이용패턴에 맞춰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개편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편익 대비 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신요금을 통제해 인하하는 방식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직접적인 요금 개입이 아니라 과도한 마케팅비용 규제, 단말기 보조금 철폐 및 임대제를 통해 현행의 왜곡된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구조적인 경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기 항공대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3개의 통신망사업자간 공정경쟁은 경쟁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여겨왔다”며 “통신부문 생태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C-P-N-T 전반에 대한 공정경쟁을 경쟁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경쟁구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인호 KT 상무는 “현 정부 들어서 통신에 대한 관심이 줄었으며 통신에 대한 투자와 발전에 대한 배려보다 어떤 요금을 얼마나 낮추라는 식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보다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