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방통위 티타임=밀실회의” 질타 빗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 앞서 가지는 티타임이 밀실회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티타임을 통해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재정 의원(이하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문방위 회의에서 모든 회의를 속기록에 남겨달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티타임 논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일례로 지난달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EBS 이사 선임후보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이춘호 이사장을 선출한 것,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위법 판단을 지난달 7일 전체회의가 아닌 8월 29일 속기록에 ‘판단을 했다’고만 기록한 것 등을 들었다.

또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당시 부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티타임을 거론하며 “티타임에서 얘기하자”는 식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밀실회의인 티타임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티타임은 전체회의에 앞서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일반적인 회의는 모두 속기록에 남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티타임에서 나온 얘기도 모두 속기록에 기록하라”는 배재정 의원의 요구에는 “티타임은 방통위 내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이라며 “티타임의 결과를 기록하는 만큼, 따로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밀실회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며 “분명히 업무보고 때 티타임의 속기록 기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의원 역시 “티타임은 밀실 결정을 위한, 속기록의 배제를 위한 것 아니냐”며 “이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위원장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재천 의원은 “(티타임이) 방통위 내에서 계속 돼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속기록 기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으며, 강동원 의원(무소속)도 “티타임 제도를 없애면 될 것 아니냐”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