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모바일 셧다운제는 모순”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드 베일리에서 열린 구글 빅텐트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나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취지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잣대가 엄중한 나라면서도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와 같이 모순된 정책이 공존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에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때문에 모바일게임 유통사업에 갓 진출한 카카오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하루 1천만명 사용자수라는 신기록을 세운 카카오톡 게임 ‘애니팡’이 이 같은 정부 규제 논의를 촉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해 부담을 떠안았다.

이날 이석우 대표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올바르다고 해도 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자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용자 사생활 보호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규제 적용 대상자인 청소년을 걸러내기 위해선 그들의 연령대 정보 또한 수집해야 한다는 토로다.

해외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일 우리와 유사한 해외 서비스 공급업체가 있다고 했을때 결국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규제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러한 규제 환경에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란 어렵다”며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법으로 일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왜 스티브잡스가 탄생하지 않을까는 물음을 던지기 이전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업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