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신경민 “MB정부 ICT 경쟁력 3→19위 추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결과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2007년 3위에서 지난해 19위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2011년 IT 산업 실질 성장률은 9.1%로 2003~2007년 성장률 12.8% 대비 3.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식정보화 산업 진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현 정부 기간 동안 ICT 산업 성장률, GDP 대비 비중, 수출 증가율 등이 오히려 모두 추락했다”며 “MB 정부가 ICT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 문화부 4개 부처로 각각 분산시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를 자임했던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ICT 산업 진흥보다는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이 지금의 ICT 산업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ICT 산업진흥,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ICT 거버넌스 정부·학계·전문가 협의체’를 공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