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통신사’에 걷고 지원은 ‘조명·반도체’

지난 4년간 지식경제부의 ICT 관련 예산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경부가 반도체·조명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지식경제부의 예산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지경부의 전체 예산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CT 관련 예산은 오히려 약 4천억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 출시 이후 전 세계는 미래 ICT분야에 막대한 예산 지원과 R&D 강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ICT 관련 예산이 4년 내내 감소했다”면서 “이는 전통 제조업을 담당해왔던 지경부가 ICT를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통신사부터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ICT 분야가 아닌 반도체·조명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조성주체(방송통신위원회)와 활용주체(지식경제부)가 다르고, 통신사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동차·조선·항공 등 타 분야에 혜택을 줌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45대 55 비율로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

권 의원은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독립성·개별성이 강한 일반산업, 전통산업과는 달리 SW, 콘텐츠 분야의 동반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대를 역주행하는 지경부의 예산 편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