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은 9일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이를 조성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지식경제부)가 달라 정부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비롯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국장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모두 발제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IT에 대한 예전 수준의 지속적 투자 필요성은 낮다”며 “정부는 규제 혁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술개발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지경부, 기금 두고 신경전
지식경제부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금의 조성과 관리 주체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기금 관리는 기금의 조성부처(방통위)보다는 사용부처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남 국장은 “통신사업자가 출연한 기금이 정보통신 진흥에 사용되면 되는 것이지 꼭 통신산업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방통위, 관리 운영은 지경부로 이원화되어 세원과 세출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토론에 나선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향후 주파수할당대가와 중소기업청의 벤쳐육성을 위한 모태펀드(Fund-of-funds)를 재원으로 콘텐츠진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오늘 토론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 문제뿐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고민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토론회를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기금에 대해 “자칫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기금 납부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