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방송통신 규제, 국회서 논의하자”

국회 차원에서 방송통신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국회차원에서‘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규제 개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 소위원회(이하 규제개선소위)에 여야가 모두 참여해 국회차원의 단일(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에 따라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여야의원이 함께 논의하게 된다. 방송통신융합규제개선위는 관련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안)을 만들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그는 “올해 안에 분산돼있는 방송통신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규제개선소위의 최우선 과제로 관련법 재정비를 꼽았다.

이어 “현행 방송통신규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이를 사후적으로 논의해 규제 방식을 정하고 이를 시장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접시 없는 위성(DCS), 스마트TV, N-스크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방송통신규제 개선의 기본원칙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전송,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한 수평적 규제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