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자바 소송중 여론조작 시도했나

구글과 오라클이 돈을 써서 자바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 미디어 활동을 부추겼는지 밝히라는 법원 명령이 떨어졌다.

이들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 최근까지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담당 판사는 재판중 양사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해당 소식을 전하는 블로거와 기자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줬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8일(현지시각) 윌리엄 앨섭 판사가 구글과 오라클에게 만일 재판 소식을 다루는 블로거와 저널리스트들에게 돈을 줬는지 밝히라는 놀라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에서 오라클은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운영체제를 만든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 구조와 연속체와 구성(SSO)이라고도 표현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저작권, 2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배심원들은 구글이 자바 언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지 못했다. 그달말 앨섭 판사는 평결을 뒤집고 자바API 저작권 침해 판단 자체를 기각했으며 특허 침해 혐의도 무효화했다.

원고 오라클 패소가 확정돼 회사가 구글측 소송비용까지 물게 됐다. 담당판사가 구글측의 소송관련 행정비용을 청구대로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오라클은 지난 6월 중순 항소를 예고하며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앨섭 판사가 의심하는대로 양사가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금전을 통해 미디어 활동을 지원했다면 구글이나 오라클간 소송만큼이나 파급력있는 업계 스캔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앨섭 판사는 법원 명령서에 이미 판결이 끝난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줄 순 없어도 이후 항소 과정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