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휴대폰과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PC에서 이용하던 웹 서비스가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때문에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도 일반폰(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2G에서 3G 그리고 4G LTE(Long Term Evolution)로 이동 중이다.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늘어난 통신요금에 울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커진 데는 값비싼 휴대폰과 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촉진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희한한 IT강국

“전 세계 통신사 중에 2G와 3G, 4G도 모자라 와이브로까지 서비스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묻자 이 같이 반문했다. 정체된 시장에서 신규 투자만을 강요한 결과가 비효율적인 서비스 환경과 소비자의 편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통신은 기간산업의 특성상 초기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가입자들을 확보해 꾸준한 수익을 내야 하는 분야다. 이동전화가 보급되던 90년대에는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로 황금기를 보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입자가 포화되면서 시장정체와 사양 산업이란 비아냥을 감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통신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살아남은 통신사도 지난 3년간 합병의 산통을 겪으며, 앱스토어‧메신저‧m-VoIP로 무장한 신흥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펼치는 중이다.

가입자 정체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끊임없이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통신사에게 치명적이다. 한 통신사 임원은 그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미 2G 시장에서 가입자는 포화됐는데 통신사는 3G, 4G LTE, 와이브로 전국망을 계속 구축합니다. 2G, 3G, LTE, 와이브로 가입자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뿐이죠. 가입자 수는 동일한데 또 다른 전국망을 계속 만들어야 하니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2G, 3G, 4G LTE로 가면서 과거보다 음성‧데이터 부과요율 등이 낮아졌지만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체 금액이 내려가지 못하고 늘어나는 이유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그나마 통신장비가 고도화되고 직접화되면서 투자비와 관리비용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나마 유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초고속 무선인터넷의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어 투자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치솟는 휴대폰 값 ‘브레이크가 없다’

가계 통신비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주범은 고가의 스마트폰이다. 최근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갤럭시노트와 갤럭시S3 LTE의 출고가는 각각 99만9천원과 99만4천400원이다.

이는 40인치 Full HD LED 스마트TV(3DTV)나 최신 사양의 노트북(울트라북)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기술의 발달과 대량 생산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휴대폰만큼은 예외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요금할인 형식으로 보조해 주다보니 소비자들은 휴대폰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신요금이 비싸진다고 이해한다”며 “유독 휴대폰과 자동차만 신제품이 출시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과거 386, 486, 펜티엄으로 진화했던 PC처럼 최근 스마트폰 역시 하드웨어 사양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2009년 말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약 2년 반 동안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사양이나 소프트웨어를 개선시켜 내놓은 스마트폰만 ‘옴니아2→갤럭시A→갤럭시S→갤럭시S2→(갤럭시노트)→갤럭시S3’ 등으로 무수히 많다.

때문에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2년 약정이 끝날 때마다 최신‧최고 사양의 스마트폰 최대한의 할인혜택으로 구입하기 위해 비싼 요금제만 선택하기 일쑤다. 이로 인해, 매달 요금제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하는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를 소진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는 휴대폰을 고르고 통신서비스를 선택한다”며 “이는 결국 통신 과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