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미디어 흡수…법·제도 바뀌어야”

ICT 패러다임 변화로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최근 발간한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를 통해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키 위해 ICT 진흥정책과 법,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글로벌 ICT기업들의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과 제도, 규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ICT 패러다임 변화 양상으로는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사물지능통신(M2M), 근거리무선통신(NFC), 소셜커머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컴퓨팅 부문의 절대강자인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격차심화 등을 들었다.

KISDI는 우리나라가 패러다임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ICT 강국의 지위 상실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벤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보사회의 규범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프트웨어 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산업의 진흥과 고용창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관한 정책 정립, 오픈 정부 플랫폼의 구축 등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등을 들었다.

아울러 IP기반 서비스 중심으로의 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통신정책 수립, 유무선을 포괄하는 중장기 ICT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 및 미디어 규제체제 정립, 콘텐츠 진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이 설정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계영 KISDI 연구위원은 “ICT 부문은 과거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쟁을 통한 혁신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정보사회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