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솔라셀에 최고 250% 반덤핑 관세

미정부가 중국산 솔라패널제조업체들에게 최고 250%에 달하는 대미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정부간 갈등과 함께 무역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美상무부가 지난 17일자로 중국산 솔라셀패널에 대해 31~250%의 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오는 10월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상무부의 발표에 이어 즉각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간 무역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지타임스는 중국내 솔라셀생산업체 가운데 대형 선발 기업인 선테크,잉리솔라,트리나솔라등은 약 31%의 반덤핑관세를, 나머지업체들은 249.96%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전했다.VOA에 따르면 셰 단양 중국 상무부대변인은 미상무부의 이같은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지난 18일 중국산 솔라셀패널에 대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가격의 생산원가에도 못미친다며 중국업체들에 대해 31~250%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의 이같은 고율 반덤핑관세 전환은 지난 3월 2.9~4.7%를 부과한 관세에다 중국정부가 솔라셀 업체장비에 부당하게 지원한 보조금을 추가한 안했기 때문에 추가된 관세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산 솔라셀업체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솔라셀 생산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난 해 수많은 미국의 솔라셀기업들이 부도를 내면서 미국내 솔라셀기업들은 오바마정부에 대중압력을 요구해 왔다.

이번 조치가 비록 예상된 것이었다고는 하나 이번 반덤핑관세는 이미 지난 수개월간 몇차례나 무역분쟁을 벌인 세계 양대 경제강국 미국과 중국간 경제협력에 또다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 솔라셀패널업체들이 이익을 올리기 위해 제품값 인상을 하게 부추기면서 미국내 솔라 패널 구입자들에게 더욱더 비싼 제품을 사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솔라패널에 관세부과를 주장해 온 미국 솔라패널 제조업체들은 중국 솔라패널업체들의 덤핑은 그들의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고 말하고 있다.

US솔라연합의 티모시 브라이트빌 최고법무책임변호사는 미국내에서 솔라파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 솔라셀 업계는 문을 닫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12개 미국 솔라셀 및 모듈 제조업체들은 덤핑으로 들여오거나 중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생산된 중국산 솔라셀 때문에 회사의 문을 닫거나 파산신청을 했고, 또는 직원해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VOA는 중국의 많은 솔라셀 패널 제조업체들이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들은 “부적절하게 낮은 값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중국의 클린에너지사업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