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솔라셀업계 중국산 관세 100%요구

미국-중국 양국 솔라셀 업계가 솔라셀 덤핑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둘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미국 태양전지 업계가 최근 오바마정부에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안이 수용될 경우 두 나라 간 무역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된다.

美씨넷은 19일(현지시간) 내년 미국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상황을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5억3천800만달러의 정부대출자금을 투입하면서 공을 들였던 태양전지업체 솔린드라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미국 관련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이 업체는 지난달 7억8천300만달러의 담보대출을 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미국 하원 세입 위원회는 중국을 상대로 광범위한 무역제재 조치를 계획 중이다. 미국 민주당 오레곤주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달 오바마에게 중국산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국은 원칙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등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태양에너지 제품 수출국이었다. 중국과 독일, 일본 등은 모두 미국이 제조한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 제조용 장비 등을 수입해 왔다. 그러나 올해 태양전지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 모듈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240%가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GTM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관련 수출규모는 지난해 총 56억달러이며 수입액은 37억달러였다. 그러나 미국 태양광 모듈 부문에서는 수입국이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총 24억달러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이중 중국 제품이 14억달러, 멕시코 모듈 수입액이 4억8천만달러 어치를 차지했다.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은 12억달러로 전체 태양광 관련 수입액 중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씨넷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에 본사를 둔 솔라월드는 캘리포니아주 카마릴로 생산공장의 문을 닫았다. 태양광 패널가격이 급락한 탓이다. 솔라월드와 다른 독일 태양광 회사들은 최근 수년 간 중국업체들의 저가 패널에 맞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철강산업은 미국의 반독점법과 상계관세(보복관세)를 통해 산업을 보호해왔다. 태양광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미국 무역구제조치법의 영역에 들어온 첫 번째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씨넷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