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발족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 개인정보 개념 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비즈니스 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은 스마트 환경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동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개인정보 전문가 15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포럼 내 실무작업을 위한 연구반도 별도 구성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각종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 연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활용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셜커머스를 통해 급증하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야기될 수 잇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인터넷 상의 잊혀질권리 법제화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