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X박스 판매금지 판결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의 법적분쟁에 대해 독일법원이 X박스360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 시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미국 게임스팟은 독일 만하임 법원이 M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독일 내에 X박스360의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MS의 주요제품들은 독일 내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X박스360과 특정 주변기기 등도 함께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미 게임스팟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모토로라가 MS의 주요제품들이 자사의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MS가 침해한 특허는 모토로라의 영상 코딩 및 재생, 그리고 와이파이 관련 특허 5가지 등이다.

양사의 이 같은 분쟁은 몇 년째 이어지는 로열티 경쟁 때문으로 알려졌다. MS는 2010년 모토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모토로라의 특허 로열티가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비싸다는 것. 이후 양사는 서로 물고 물리는 분쟁에 들어갔다.

모토로라는 판결이 나온 후 입장 발표에서 “MS의 주력 제품들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만하임 법원의 판결에 매우 만족스럽고 기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S 홍보대변인은 “우리는 모토로라의 부적절함을 알려 이용자들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들은 필수 특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