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휴대폰 기본료-문자요금 폐지 추진

민주통합당이 휴대전화 기본요금 및 가입비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3일 ‘한명숙의 공개제안 네 번째 : 반값 생활비 시리즈1’ 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1만1천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2만4천원∼3만6천원의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결국에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SMS 20원, MMS 30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요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이미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Wi-Fi)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통신사간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대비 20％ 이하로 줄이도록 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 비용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