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는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이동통신 요금인하 20% ▲4세대 롱텀에볼루션(4G LTE) 무제한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요금은 정부가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 서비스 요금으로, 오는 4월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이동통신 요금변경 권한이 없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근시안적인 요금인하 정책은 전체 ICT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비 20% 인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통신사가 ‘선거용 동네북’이 됐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현정부는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초당과금 도입, 가입비 인하, 선불요금 인하, 기본료 1천원 인하,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입 등 직간접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4년마다 20%씩 요금을 내리라는 셈”이라며 “지난해 기본료 1천원 인하된 후 통신3사 모두 일제히 실적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공약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총선 공약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알려진 공약들은 가안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