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ED조명 시장창출 유인책 부족했다"

LED조명 기술 수준은 높아졌으나 시장 보급률을 높이고 시장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제6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개발 육성에 있다”며 “스마트그리드와 LED산업 육성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세계시장을 목표로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정부정책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5월 이후 추진해 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홍석우 지경부장관·유영숙 환경부장관,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시민단체·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LED 조명 관련 정책 중 기술역량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기술 등의 국산화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LED칩을 제조하는 핵심장비 중 하나인 유기금속화학증착(MOCVD) 장비의 국산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8년 대비 LED칩의 광원으로서의 효율도 연구실 기준으로 80lm/W에서 지난해 140lm/W까지 높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지난해 LED칩 부문에서 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 LED칩 생산국으로 도약한 점도 성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에서는 LED조명 보급예산으로 지난해 82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4배 증액된 319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까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LED조명 보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12/30프로젝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충분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세종시의 경관조명으로 LED조명을 사용한다는 계획은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부족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올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LED사업의 투자회수기간이 길어져 민간자금이 투자를 꺼리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대형마트·병원 등 에너지 과소비 시설에 대해서도 기존에 LED조명 설치 권고하는 수준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 간에 LED보급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지자체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지침 배포 ▲연내 LED조명 시범도시 2~3곳 선정 ▲산업단지·학교 등으로 수요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LED조명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