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發 '담합방지안' 어떤 내용 담길까?

삼성전자가 담합 방지와 관련한 준법경영 대책을 이르면 이 주 발표한다. 최근 삼성 경영진들이 강도 높게 담합근절 의지를 밝혀온 터라, 대책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22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합 대책을 준비되는 대로 이야기 하겠다며 2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것 같은데, 준비가 되면 준법경영실장이 얘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의 발언은 지난달 25일 김상균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사장)이 각 계열사 법무, 규제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2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이 빠르게 담합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악화된 여론 때문이다.

연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한 합의했다고 적발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었다.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순서대로 각각 100%, 50%씩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446억4천700만원이었으나 실제 걷어들인 금액은 129억700만원에 불과했다.

두 기업의 담합 사실과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자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윤을 취득해 왔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삼성과 LG는 연달아 담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아예 담합을 해사행위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2010년부터 규제 교육을 강하게 했으니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담합도 부정과 동일하게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기업 이미지 악화 방지를 위한 수습에 나섰다.

구본무 LG 회장은 이달 초 열린 신임임원교육회장에서 담합은 사회적 문제이기에 앞서 정도경영을 사업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담합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니언시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매섭게 일면서 공정위도 제도 수정 의지를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두 개 기업이 짠 뒤 리니언시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도를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