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의 전말은?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세계최대의 IT 브랜드 가치를 지닌 애플이 중국 모니터업체 프로뷰와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 프로뷰의 요청을 받은 중국세관의 결정에 따라 애플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조원대의 엄청난 아이패드 시장에서 브랜드는 물론 수출입조차 못하게 될지 모른다. 상표권이 자칫 프로뷰에게 넘어가기라도 하면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리라는 전망이다.

씨넷은 17일 중국내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아이패드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미 홍콩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이같은 분쟁이 애플과 프로뷰 간의 단순한 분쟁을 넘어 미국과 중국정부 간 지재권 분쟁의 대리전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씨넷의 사건 내막 보도를 인용한다.

■일이 잘못된다면 애플로서는 미친 세상이 될 것

이것은 다. 매우 미친짓이기는 하지만 만일 일이 잘못된다면 이것은정말 미친 세상이 될 것이다. 애플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상표를 중국에서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자.

애플은 지난 2006년 프로뷰테크놀로지로부터 아이패드에 대한 전세계 상표권을 인수했다.

4년 후 애플은 아이패드를 만들어 대히트를 쳤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모니터 제조업체 프로뷰는 이에 주목했다. 프로뷰는 애플이 아이패드 1차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사의 자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후 분쟁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해 말 중국남부 지법은 프로뷰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달 초에는 중국 지방관리들이 허베이성 최대 도시인 시자창(石家庄)시에 있는 아이패드 써드파티유통점에서 제품을 제거했다. 프로뷰는 이제 중국세관당국이 애플의 아이패드출하는 물론 중국내에서 아이패드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 모두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프로뷰, 재정위기 몰리자 정당한 협약놓고 생트집

자체적으로 문제를 가진 이 회사는 많은 모습을 보여 주어 왔다.

예를 들어 프로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전임 최고경영자(CEO)는 “이사로서 파산의 결과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더 수행하지 못하는데 무능력에 책임지고” 사퇴했다.

그 해 말 프로뷰는 자사의 재정보고서를 증권거래소에 늦게 제출함으로써 홍콩증시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지난 해 프로뷰는 채권자의 권리주장에 따라 온전한 재산권을 가진 2개 자회사의 재고를 매각해야만 했다.

최소한 양롱샨 프로뷰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가 커다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패드 상표권의 인수가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할 때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프로뷰가 마지막으로 재정상태를 보고했을 때가 지난 2009년 12월이었는데 이 때 이 회사는 97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양 회장은 “애플이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중국시장에서 아이패드를 팔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일이며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X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여기에는 훨씬더 크고 복잡한 내막이 있다.

사람들은 아마도 애플이 일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길 당연시 할지도 모르지만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패드상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계열업체로부터 상표권을 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정신 나간 일이다.

지난 여름 홍콩법원이 애플에 대해 내린 판결은 프로뷰가 결정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피고가 행한 모든 행위는 그들이 함께 협약을 침해함으로써 애플과 지적재산권 애플리케이션에 피해를 주려는 공통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프로뷰 홀딩스,프로뷰전자, 그리고 프로뷰선전은 모두가 양 롱샨 프로뷰 CEO의 통제하에 있는데 애플과의 협약에 따라 중국의 상표가 적절하게 애플에게 할당되거나 전달되도록 하는 모든 단계적 절차를 취하길 거부했다.

그 대신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프로뷰그룹의 사업기회로 삼고자하면서 애플이 프로뷰그룹에게 1천만달러(110억원)를 줄 것을 요구했다”는 판결로 애플의 정당성과 프로뷰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리고 16일 애플과 프로뷰 간에 오간 15쪽 분량의 편지내용이 올씽스 디지털에 유출돼 중국업체 프로뷰의 주장에 대한 더많은 의구심을 던져 주고 있다.

■미국-중국,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

아이패드 분쟁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점증하는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시장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애플 같은 회사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저작권침해와 다른 지적재산권 위반은 미국밖에서의 짝퉁제품 무역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벤처기업의 설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이 불황에서 회복되려 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생기고 있다.

백악관과 애플은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질문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그들의 침묵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중국의 부주석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일 이것이 사태를 바꿀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논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는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관리들도 뜨거운 수사를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패드 상표에는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돈이 걸려있다. 만일 중국의 프로뷰가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애플은 중국공산당의 유력자와의 친분, 즉 관시(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은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무뎠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일단 지나가면 미대통령은 이를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유권자들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