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학교폭력, 게임 곤장 때리기로 해결 안돼”

“학교폭력은 폭력이 숭상되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게임업체를 두들겨 팬다고 해서 해법이 나올 수는 없다.”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소년과 게임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원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 마련한 게임 규제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게임업체 곤장 때리기 식으로 학교폭력 해결에 나섰는데 이는 학부모가 아우성 치자 구색 맞추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도 처방도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방치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게임은 겉도는 아이들이 스치는 하나의 생활환경이자 대안 없는 놀이문화”라고 지적했다.

최근 박보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규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그는 “아날로그 세대들이 네이티브 게임 세대에 대한 세밀한 이해나 상식도 없이 접근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게임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규제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현 상황도 꼬집었다. 원 의원은 “산업을 진흥하자면서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중적이고 몰지각하다”면서 “그마저도 정부부처끼리 손발이 안맞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세대적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며 “게임과 관련한 문제들도 정부와 업계, 청소년·학부모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해법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