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진보신당 교과부 게임규제 성토

학교폭력 뿌리뽑기의 일환으로 게임 규제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8일 문화연대와 진보신당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내고 교과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문화연대는 지난 6일 총리실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조차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대응 방안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의 참혹한 현실을 게임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정책이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게으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비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전부인 입시 교육 등 청소년들을 몰아세우는 현실이 학교 폭력의 진정한 이유”라며 “게임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또 교과부가 게임규제에 나선 이유가 재원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화연대는 “이미 중복된 규제들로 관계부처들도 업무혼선을 겪고 있고 시행된 정책들의 효과도 미미한 상태에서 시행능력도 이를 추진할 전문성도 갖고있지 않은 교과부가 게임규제에 동참한 진짜 이유는 민간 자율 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진보신당은 “교과부 대책의 본질은 게임개발업체들로 하여금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라며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금확보를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주범을 게임으로 돌리는 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청소년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억압과 폐쇄의 굴레에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시에 매몰돼 있는 교육체계를 고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해 고뇌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게임용어 버전으로도 발표, 게임이용자와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진보신당 논평 게임용어 버전 전문>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패치들은 임팩트가 거의 없는 사실상 너프가 된 쓰렉패치였으며, 괜히 트래픽만 높여 버퍼링만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교과부 제작 학교폭력 예방패치 12.2.6버전은 허접 템 드랍으로 유저들을 실망시키면서, 마치 렉 걸린 몹에 일점사 극딜을 하는 듯한 상실감을 유발하며 광역 어그로를 끌고 있다.

게임이 학교 인던에서 피브이피를 유발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교과부와 여가부는 이번 패치를 통해 학생들이 풀엠과 만피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이번 패치에서 입겜 2시간 후 10분 간 쿨타임을 돌리는가 하면 일정시간 후 경험치다운과 같은 스킬을 도입하고 있다. 와우 2시간 돌리고 스포 2시간 돌리라는 배려인가? 한편 교과부는 게임 · 인터넷 디버프 해제용 물약 현질 등의 패치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패치의 본질은 게임업체들로부터 골드를 앵벌이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몹으로부터 청소년 쉴드는 훼이크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산하기관의 골드 확보를 위한 게임업체 파밍이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각하의 한마디로 명텐도 개발 붐을 일으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는 청소년을 소환해 게임산업을 전멸하는 종특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