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는 특허광기에 휩싸여

‘실리콘밸리가 특허 광기에 휩싸여 공동정신을 잃었다.도대체 실리콘밸리가 왜 이모양인가?’

씨넷은 12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가 온통 회사변호사가 특허소송을 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의 광기에 휩싸여 있다면 실리콘밸리의 공동체정신 상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그 황량한 싸움의 세부사항은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항상 똑같은 한 가지 주제는 “우리는 좋고 당신네들은 나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를 위해 이들의 무릎에 총으로 쏴 주시겠습니까?”라며 공동체정신(collective mind)를 잃고 잇다고 지적했다.

■기술혁신보다 기업의 지재권 챙기기에 급급

또 이같은 특허분쟁이 기술혁신을 육성하는 핵심이라면 실리콘밸리는 문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보도는 이들 회사의 홍보팀은 하루동일 어떻게 하면 소송 속에서도 엔젤투자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내내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이용자들은 방관자가 돼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내팽개쳐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더 이상의 기술혁신을 가져오게 될지 알아보기 힘들지만 너무나도 많은 특허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지적했다. 씨넷은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의 말을 인용, 실리콘밸리의 특허광기가 오히려 기업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모든 것이 언제,어디서 멈출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장하려하거나 완전히 자신들의 원천기술도 아닌 특허주장에 대해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해 주려는 특허 시스템을 신뢰하기 힘들다. 발명가들은 수십년동안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불평을 해 왔다. 사태는 특허분쟁이 법정으로 갔을 때에야 비로소 개발자들이 특허범위를 발견하게 되는 방식으로 엮여져 가고 있다. 그 보상은 소송을 할 여력이 있는 거대회사들에게만 보상이 가도록 하고 있다.”

■특허광기의 실상은?

다음 최근의 특허소송건에서부터 과거로 가면서 이들 실리콘밸리 소재 IT기업들의 소송전을 정리한 것이다.

•애플은 모토로라를 퀄컴에 라이선스한 특허를 잘못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소해 놓고 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넥서스스마트폰의 미국내 판매를 중단시켜달라고 캘리포니아북부지법에 제소해 놓고 있다.

•숨넘어가기 직전의 이스트먼코닥조차도 애플과 HTC를 디지털이미지특허 침해혐의로 제소했다. 코닥은 지난 해 파산보호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태블릿을 호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제소한 결과 지난 해 10월 판매중지명령을 받아냈다. 한달 후 호주항소심은 이 금지명령을 뒤집었다.

•애플은 HTC에 대해 특허소송을 냈다.

•이베이는 구글의 모바일지갑 결제시스템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반즈앤노블에 대해 누크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특허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반즈앤노블은 이를 강도짓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MS는 “이런 특허들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기기는 MS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그 대금으로 엄청난 비용을 내야한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MS는 모토로라와 특허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미 중간과정에서 잠정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승리한 바 있다.

•모토로라모빌리티는 법원으로 하여금 애플을 독일 온라인스토어에서 팔지 못하게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애플은 연속해서 일시 유예명령을 받았다. 모토로라는 자사는 문제가 되는 무선통신특허를 애플의 매출의 2.25%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승인이 나도 또 특허싸움할까 걱정된다

씨넷은 이같은 분위기에서 IT분야에서는 구글이 모토로라인수와 함께 진정한 특허수집품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후를 경계했다.

구글은 최근 IEEE에 편지를 보내 항간에 나도는 합리적인 로열티 책정 및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규제당국의 우려를 완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일각, 특히 애플같은 회사는 구글이 모토로라인수 후 특허전쟁 중인 애플같은 회사에 과연 IEEE에 밝힌대로 공정하고 이성적이며 비차별적인 이른바 프랜드(FRAND)조건으로 특허를 줄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