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토로라 소송전서 연패 끊었다

애플이 3G 무선통신과 관련한 모토로라모빌리티와 소송에서 승리했다.

10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모빌리티의 3G 통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고 美씨넷이 특허관련 블로거 플로리안 뮐러를 인용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3G/UMTS 무선 통신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이날 모토로라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국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모토로라가 주장한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2진 시퀀스로 변환하는 기술과 관련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모토로라와 소송전에서 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까지 애플은 독일서 벌인 모토로라와 소송에서 두 번 연속 패배했다.

지난해 12월 독일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가 보유한 3G/GPRS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중 이메일 계정 동기화 기능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모토로라는 최근 특허전 승리 후 애플측에 자사 3G/UMTS 기술을 채택한 모바일 기기 판매 매출의 2.25%를 특허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그간 휴대폰 업체 발전을 위해선 표준특허 관련 FRAND 규정이 성실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표준특허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지급이 부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애플은 지난해 11월,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ETSI)에 표준특허 FRAND 규정 원칙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해당 문건에서 애플은 휴대폰 사업은 표준특허 관련 FRAND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표준특허 분야에서 FRAND 규정이 더 성실하고 투명하게 적용돼야 휴대폰 산업이 발전한다고 확신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독일 법원이 FRAND 조항에 대한 애플측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은 애플이 유럽에서 삼성전자와 진행중인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