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체제…행정공백 길어지나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사퇴사면서 향후 방통위는 홍성규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27일 오후 4시 방통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례상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부위원장 체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국회 상임위 소집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다.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는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인선 작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때문에 지상파 재송신과 디지털 전환 등 방송통신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후임 위원장 선임 작업이 표류할 경우 행정공백 상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까지로 현재 방통위원장 잔여임기는 2년2개월이다. 하지만 그 동안 ‘IT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비판에 정권 교체와 함께 방통위가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