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18일 폐쇄하겠다”...왜?

세계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미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항의하는 의미로 18일(현지시간) 하룻동안 폐쇄된다.

위키피디아는 16일(현지시간) '위키피디아'가 미국내 저작권단체와 의회가 추진 중인 저작권 침해 규제 법안에 반발해 이날 하룻동안 홈페이지를 폐쇄(black out)한다고 위키피디아 홈페이지(www.wikipedia.org) 상에 공표했다.

이는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다. 이들 규제 법안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충격 요법이다.

SOPA는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온라인에서 사진, 음악, 영화, 기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터넷 규제 법안이다.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창업자는 이 법안에 대해 사상 최악의 인터넷 규제라고 비난한 바 있다.

특히 위키피디아, 구글 등 뉴미디어 진영이 지난 해부터 이 법안에 대해 인터넷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18일 블랙아웃...SOPA,PIPA사이트로만 연결

위키피디아 영어판 홈페이지는 18일 '폐쇄' 또는 '정전'을 의미하는 까만색 화면으로 바뀌며, SOPA와 PIPA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게 된다.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창업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은 (위키피디아 검색을 이용한) 숙제를 빨리 끝내도록! 위키피디아는 수요일 악법에 항의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SOPA법안은 음반사와 할리우드영화사 등을 포함한 저작권소유자관련 그룹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저작권자들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들이 그들의 사업에 피해를 주고 비용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웹회사들과 인권단체단체들은 만일 이법안이 통과된다면 웹의 표현상자유와 인터넷의 건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주 레드잇(Reddit) 사이트가 18일 12시간 동안 지재권보호법(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PIPA)에 반대해 뉴스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기있는 치즈버거네트워크가 18일 사이트 폐쇄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규제 반대 진영 내의 이러한 움직임은 14일 오바마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SOPA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에 의문에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오는 24일 상원에서 표결될 PIPA가 SOPA와 비슷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강력한 반발에 조건부 사이트 폐쇄 등 유화 움직임도

반면 위키피디아, 구글 등과는 정반대 진영에 있는 대표적 인사인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 동안 트위터를 통해 구글을 해적들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그가 운영하는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구글에서 무료로 검색이 된다.

많은 IT분야의 저작권관련 업체들이 이 법안 상정을 승리로 보고 있는 가운데 SOPA법 통과의 최대 지지자인 공화당 의장 라마스(텍사스)의원은 지난 13일 “SOPA법 상의 도메인폐쇄(DNS block)요구조항을 없앨 것”이라고 말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씨넷에 따르면 라마스 의원은 “도메인폐쇄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법원명령을 받아 저작권침해행위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의 발언은 PIPA를 지지하는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민주 버몬트)이 상원 법안에 이와 비슷한 도메인 폐쇄조항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후 나왔다.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SOPA안이 완전히 없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며 “PIPA는 여전히 살아있고 발길질을 하고 있다. 우리는 워싱턴에 커다란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트윗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