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국회의원 후보 방송 출연 못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 대상 권고사항 공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의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해 공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선거방송 편성·제작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권고사항에 담았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2일부터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에 의해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이 금지된다.

이 밖에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에는 ▲여론조사 관련사항 명시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장 대변 금지 ▲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객관적 사실 보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