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와 700MHz의 공통점

서울고등법원이 26일 2G 종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T의 2G 폐지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KT는 이날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달 3일부터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LTE(Long Term Evolution)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2G에 쓰였던 1.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의 경우 같은 주파수 대역폭에서 약 900만명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KT는 10여만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G 일부 이용자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파수 효율적 이용은 ‘700MHz’ 더 문제

비슷한 이유로 700MHz 역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유휴대역이 될 700MHz 대역 108MHz폭을 놓고 방송·통신업계가 서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면서다.

방송진영에서는 디지털 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고품질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700MHz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이후 사용처를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통신진영은 모바일 트래픽의 급증에 따른 주파수 부족을 막기 위해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전환·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파학회에 따르면, 올해 모바일 트래픽은 2009년 대비 44배(397TB→1만7천409TB), 오는 2020년에는 22만8천961TB로 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같은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65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짜고, 내년 170~220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사보다 더 낸다?

방송진영에서는 이처럼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 주파수로 할당될 경우 우리나라가 차세대방송의 유일한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지상파가 국민의 자산이자 공공재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방송사가 통신사보다 더 많은 주파수 사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근거 역시 부족하다. 이미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700MHz 대역을 4G 주파수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역시 이를 근간으로 한다.

특히 방송진영에서 주장하는 주파수 사용대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 KBS, MBC, SBS, EBS, 지역MBC, 지역민방, 라디오방송 등이 국가에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연간 800억원 규모다.

방송진영에는 이 같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같은 주파수 사용료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파수 이용대가가 아니라 ‘지상파방송’이란 특별허가권에 대한 분담금이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제공되는 수혜에 대한 부담금이기도 하다.

이달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지상파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에서도 ‘방송서비스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와 달리,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

반면, 통신사의 경우 주파수 사용대가로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 8월 주파수 경매로 주인이 가려진 1.8GHz 대역 20MHz폭은 SK텔레콤이 10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9천950억원에 낙찰됐다. 20MHz폭을 사용하는데 연간 995억원을 내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방법이 심사할당제도에서 주파수 경매로 바뀌고,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큰 만큼 주파수 할당대가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 민영방송?

최근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 분쟁에서 보여준 지상파의 행보는 과연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의무로 하는 공영방송인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결국, 지상파 역시 시청자를 볼모로 재송신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