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용’ 기운 700MHz...지상파 “포기못해”

통신과 방송진영이 2012년 말 디지털 전환 이후 회수되는 700MHz 유휴대역 주파수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의 일환으로 ‘700MHz 이용정책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업계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 대처와 국제적 공조를 이유로 70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방송업계는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을 위한 보호대역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700MHz 대역을 통신용 주파수 표준으로 삼고 있고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었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장은 “ITU를 비롯한 지역 협의체 등에서 700메가 유휴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는데 이를 무시하면 단말 수출이나 전파간섭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트래픽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주파수 활용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통신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도 “디지털 전환 유휴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해당 대역을 경매로 할당했다”면서 “국제적 공조가 깨지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소비자 효용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108MHz 광대역 폭을 활용해 3G 대비 40배 이상 빠른 4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아 여기저기 짜투리 주파수를 가지고 4G를 구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신업계가 700MHz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108MHz 대역폭으로 진정한 4G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계의 반발은 계속됐다. 지상파방송과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패널토론에 불참을 선언하고 토론회를 보이콧 하고 나섰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토론회 개최 직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1층 정문 출입구 앞에서 토론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이날 토론회가 의미없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실상 통신진영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려 한다는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배포한 성명서에서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를 통한 뉴미디어 발전 로드맵은 외면하며 통신사에 해당 주파수를 안겨주고 토론회를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강행처리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700MHz 주파수는 미래방송 사업의 근간이 되고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주파수 혼신 극복과 난시청 해소용으로도 활용돼야 하는 필수 주파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파수 활용계획은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면서 “뉴미디어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700MHz 주파수는 UHDTV, 실감방송 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상업주의적인 접근 대신 국민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주파수 할당과 차세대 지상파방송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 확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