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통신용·경매가 바람직?

“대부분의 국가들이 DTV 전환에 따른 여유대역을 LTE의 핵심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14일 연세대에서 열린 ‘차세대 이동통신 전파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권수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DTV 여유주파수를 차세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핵심 대역으로 간주해 경매를 추진했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National Broadband Plan’에 따라 향후 5년 내 300MHz 대역, 영국 5년 내 300MHz, 일본 역시 5년 내 300MHz 대역폭의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매제가 추진되는 1.8GHz, 2.1GHz 주파수의 각각 20MHz 대역과 내년 아날로그TV방송 종료와 함께 발생하는 700MHz DTV 여유주파수 108MHz 등이 전부다.

권수천 박사는 “해외 주요국들은 DTV 전환계획을 수립해 방송서비스 개시와 함께 여유 주파수 활용계획을 수립했고 일부 국가는 이미 경매를 통해 할당했다”며 “미국은 2009년 2월까지 DTV 전환을 완료했으며 2008년 3월 여유 주파수 대역의 경매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내년까지 아날로그TV송출을 중단하고 여유 주파수 대역을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790~862MHz 대역으로 변경한 후 2.6GHz 대역과 함께 합동 경매할 예정”이라며 “내년 아날로그TV방송을 중단할 계획인 일본 역시 DTV 여유 주파수대역을 이동통신과 ITS용으로 분배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700MHz 여유대역 중 698MHz~806MHz 중 24MHz는 공공안전용으로, 84MHz는 상업용으로 할당해 경매제를 진행해 버라이즌, AT&T, US셀룰러, 퀄컴, 에코스타 등이 4개 블록으로 나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 역시 “2020년까지 미국·영국·일본이 각각 500MHz, 600MHz, 1.4GHz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반면, 한국은 2015년까지 240MHz, 2020년까지 390MHz 대역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에 신규 주파수 발굴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만약 1.8GHz, 2.1GHz 일부 대역만 경매제를 통해 할당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이 유력해 LTE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1.8GHz, 2.1GHz 주파수의 40MHz 경매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협소한 대역폭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