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게임위, 국고지원 1년 연장키로

존폐기로에 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말로 예정됐던 국고지원 중단 시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에는 게임위 국고보조 적용시한에 대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군현 의원 발의법이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다 급기야 지난달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로 국회가 경색되자 논의 자체가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21일 정상화된 국회에서 문방위 논의를 통해 이들 2건이 폐기되고 등급위 국고지원 기한을 축소하는 통합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안이 확정되고 내년에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게임위는 해체 수순을 밟고 문화부는 등급 심의 업무를 민간 이양하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자율심의는 문화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업계에 약속했던 정책”이라며 “정부가 1년 유예된 시간동안 민간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업무를 이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