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보호’ 세미나 개최

최근 셧다운제 등으로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전문가 세미나는 인터넷 공간의 핵심적인 청소년 보호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먼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현황과 쟁점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친권자 동의 조항 등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제도와 관련해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 문제, 매체마다 심의 기관이 다르고 심의기준의 비동일성 문제 등 제도의 현황 및 쟁점사항을 다룬다.

세미나에는 최경진 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경오 KISDI 동향분석실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에는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 서여정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부 팀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박사,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팀장,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 자율규제 차원의 어떠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