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애플 특허전 공정경쟁 저해”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권 소송을 두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양사 특허공방에 대한 EU 경쟁수장의 첫 언급이기에 더 주목된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치열한 지적재산권 경쟁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최고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휴대폰 기술 분야 소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무니아 집행의원은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기술의 표준화는 IT분야에서 새롭게 남용되는 수단들”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도 이 같은 예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회사로부터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받은 뒤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기업의 글로벌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