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한·미 방송통신정책 논의 정례화”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정책 수장들이 만나 초고속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정보 격차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한국을 방문한 줄리우스 제나카우스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방송통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방송통신정책 논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망 발전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분야 같은 디지털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 분야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신기술 발전과 다양한 미디어 발전으로 정책당국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이 정책 협조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ICT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방안, 인터넷 대중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한미 간 방송통신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양 기관 간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9월 최시중 위원장이 FCC를 방문해 양국 간 방송통신 정책 협의를 한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양국가간 면담에는 이석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김인규 한국방송협회장, 이상철 LGU플러스 부회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배석했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 한국 방문에서 최 위원장과의 면담 이외에 KT, SKT, 삼성전자, CJ 등 주요 방송통신사를 만나 상호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