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폭탄 방지법’ 통과될까

소위 ‘통신요금 폭탄 방지법(빌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 1일 발의한 빌쇼크 방지법을 오는 12월1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빌쇼크 방지법은 통신사가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해외 로밍서비스 같이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통신요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사용량을 조절하도록 해 ‘통신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다.

전 의원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13만6천682원으로, 최근 스마트폰의 확대로 단말기 값,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부가서비스, 해외 로밍 서비스 등 당초 예상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통신요금 폭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6월 ‘요금 주의 메시지 발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비싼 데이터로밍을 사용하거나 월간 서비스한도액의 80%를 넘길 경우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메시지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빌쇼크법(Bill Shock Rules)’이 발효돼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제도화한 상태다.

전병헌 의원은 “선진국들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16일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부담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가 됐으며 통신요금은 서민 경제를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책임을 다해 통신요금 폭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