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꿈꾸는 1020 프로젝트 입법’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개정안인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게임 산업과 영화․비디오 산업 분야에 있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자들에게 큰 벽이 되고 있는 ‘심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묶은 내용을 포함했다.
전병헌 의원은 “위헌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분야 뿐 아니라 10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오픈마켓게임법’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