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기업, 구글·페이스북에 밀리는 까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인터넷산업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 서비스 환경 및 해외 서비스 진출 시의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만 인기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한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몫이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몫”이라며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국가별 규제 수준을 비교하며 국내 인터넷 기업과 외국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꼬집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국내, 해외의 법제도의 차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적 환경 분석 발표를 통해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교수는 “국내 인터넷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창의성이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지원, 시장진출지원 등의 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터넷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경원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발표했으며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에 대한 법제연구원 손현 박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는 국내 인터넷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스탠더드 확립 방안을 주제로 인터넷업계 및 학계, 정책, 법률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은 “최근 매킨지(Mckinsey)의 연구발표에서 국내 인터넷산업이 GDP의 4.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인터넷 산업 관련 규제로 인해 토종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