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폭탄 막는 법 추진

전병헌 의원, 통신요금 사전고지 의무화...사업법 개정 추진

통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빌쇼크(전화요금 고지서로 인한 충격)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국민들이 폭탄 통신요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통신사의 사전고지를 의무화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통신사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병헌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잠금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등 기계적인 문제와 복잡해지는 요금체계로 요금의 과다청구 발생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고 과다 요금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당초 약정한 통신요금을 초과할 경우 통신사가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통신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사용 및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분쟁의 대부분도 통신요금에 관한 건이다.

세계적으로도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9년 사용자들이 데이터로밍을 사용하거나 월간 한도액의 80%를 넘길 경우 가입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요금 주의 메시지 발송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도 지난달 과다 통신요금에 대한 통신사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한 ‘빌쇼크법(bill shock rules)’을 발효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법안 통과 후 통신사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통신사 고지 방법을 마련하고 통신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통신요금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