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KBS 코리아뷰 예산낭비" 질타..."난시청 해소 먼저"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도 없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리아뷰(Korea View)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시청 해소 없이는 코리아뷰 서비스가 의미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KBS가 지난해 시험방송용 코리아뷰 셋톱박스를 500가구에 설치했지만 방통위의 다채널방송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장비들이 1년 넘게 유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다채널 방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코리아뷰 관련 예산 15억원은 낭비한 셈이다.

이용경 의원은 “코리아뷰를 하려는 목적이 광고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시청자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셋톱박스 설치 이전에 난시청 실태조사부터 했어야 한다”면서 “현재 난시청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아 전 국민의 9%만 지상파를 직접 수신 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코리아뷰도 의미 없다”고 꼬집었다.

코리아뷰를 위한 시설 장비부터 갖추기 전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높여야 했었다는 지적이다.

KBS는 지난해 12월 난시청 해소를 위한 ‘디지털 시청 100% 재단’을 설립하고 320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은 올해 41억원을 투자해 절대난시청 가구 2만세대에 위성 수신 설비를 무료지원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대 난시청 가구에 위성수신 설비를 무료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KBS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라면서 “굳이 재단까지 설립해서 해야 할 사업도 아니고 난시청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의 경우 KBS가 코리아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직접 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소요하고 ‘자리’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용경 의원은 “결과적으로 KBS는 난시청 해소를 통해 직접 수신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직접 수신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코리아뷰 사업에 무작정 투자해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코리아뷰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우선 직접 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