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트, 국고보조금 부당집행?…한콘진 ‘수수방관’

[국감현장]최근 임금체불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영구아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영구아트가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했고, 한콘진은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영구아트는 지난해 11월 6일 한콘진으로부터 ‘원소스멀티유즈 킬러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명목으로 1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콘진이 제출한 ‘영구아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영구아트 측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억4천8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도 전에 지출한 금액을 사후에 충당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구아트는 미국 LA에 있는 ‘TLG’라는 유한회사에 영화 제작비 등으로 10억3천6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영구아트에서 TLG로 해외 송금한 증빙서류가 없어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LG는 영구아트가 영화 ‘라스트 갓파더(The Last Godfather)’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보조금 정산서류에는 당초 영화제작비와 함께 게임개발비 명목으로 네오리스라는 회사가 1억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게임이 유통되지 않아 국고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한 결과, 네오리스는 등급 심의 신청을 한 적도 없고 그동안 게임을 개발했던 실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아트의 국고보조금 지출 실태는 부당집행의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며 한콘진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라스트 갓파더는 지난 2008년 9월 무역수출보험 지원 청약 당시 필수서류인 시나리오 최종본과 출연진 명단과 계약서가 누락된 상태임에도 심사까지 통과해 3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조 의원이 ‘영구아트 ‘라스트갓파더’ 문화수출보험 인수심사 현황보고’를 확인한 결과 당초 3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는 41점(5등급)으로 지원 자격 조건의 최저점수인 50점에 미달한 수준이었으나 다시 만들어진 인수심사 자료에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모두 교체돼 평가 점수가 71점(2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주먹구구식 안일한 심사와 사후 관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