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문위원, 국감서 ‘혼쭐’

[국감현장]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이 3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동네북’ 신세가 됐다.

먼저 지적된 대목은 현 게임위 등급심의체계 신뢰성 여부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 국감 당시 게임심의위원에 전문가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게임위는 늘려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한명만 더 추가됐을 뿐”이라며 “그나마 3명 모두 교수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기능의 심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9명 중 5명이 산업계 종사자인 감독, 제작자, 전문기자 등으로 구성된 것과 대비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비전문성은 심의결과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게임위 전문위원과 심의위원의 심의 결과가 99.5%로 동일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게임위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비전문가인 심의위원이 추인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나친 규제로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게임위가 2009년 국감 당시 등급거부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고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등급거부비율이 94%에 달한다”며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까지 받았지만 규제는 시정되지 않고 업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위원들이 게임업계 로비창구로 이용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게임위 전문위원들이 과중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상황, 신변위협 등의 고충에 시달리면서 이직률이 18.1%에 달한다”며 “이들이 게임업체로 재취업하는 일도 있어 등급분류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 전문위원은 17명으로 이중 12명이 연간 1만여건의 온라인·콘솔·모바일 게임 업무를 수행, 5명은 1천여건이 넘는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와 내용수정 신고검토를 처리하고 있다.

심 의원은 “1년에 1만건이 넘는 등급분류를 단 17명에게 맡기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현행 전문위원운용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등급 거부된 게임물 사업자들이 시너를 뿌리거나 오물을 자신의 몸에 투척하면서 항의하고, 협박 전화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전문위원들이 로비유혹에 쉽게 빠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수근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위 전문위원들은 현재 2년 단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췄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전문위원들이 게임사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청탁이나 로비를 받아 등급분류에 영향을 받은 일은 전혀 없다”면서 “게임위는 이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정하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자부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