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한글사이트 급증…3년새 4.8배↑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한글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글 제공 해외 불법사이트 제재 건수는 4천731건에서 2만2천853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1만2천590건을 기록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질서위반’은 지난 2008년 549건에서 지난해 8천112건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음란’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8년 366건에서 2010년 4천794건으로 13배나 늘어났으며 ‘사행성조장’은 2008년 3천816건에서 2010년 9천888건으로 2.5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단속이나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방통위는 해당 불법 사이트들의 국내 접속만을 막고 있는 상태다.

안형환 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법 식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 한글제공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대국과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