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논의 물꼬트나...여전히 '불투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여야 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5일 여야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한 한선교 법안소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했다. 문방위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위원장을 현재 임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으로 바꾸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도청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간사 및 소위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19일 문방위 첫 전체회의부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문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잇따라 파행됐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교체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미디어렙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투명성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논의보다 2010년 결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법안소위 위원장 교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방위 파행이 지속되면서 미디어렙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데다 아직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도 열리지 않아 문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기도 빠듯하다.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미디어렙 법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논의만 있을 뿐 결과가 없을 것 같다”며 “9월 이후 법안소위를 가동해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수립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고 시장 혼탁 우려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판매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체법안이 마련돼야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올 연말 개국을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도 개국에 앞서 직접 영업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SBS와 MBC도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중소규모 방송사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조는 종편 광고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미디어렙법 통과를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은 정당·언론·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에도 8월 국회에서도 미디어렙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8월에도 입법이 무산된다면 조·중·동 방송은 약탈적 광고영업에 나설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방송·종교방송·중소·지역신문의 존폐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