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매출 35% 중소방송에 의무 배정해야”

“지역방송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고료 배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광고매출 중 최소한 35%를 지역민방과 중소방송사에 의무배당하고 이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송광고 판매제도(미디어렙) 개편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방안 공청회에서 중소방송사에 광고매출 중 일정 비율을 의무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수웅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부회장은 “광고매출 중 35% 지역민방과 중소방송사의 의무 할당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지역민방과 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광고 연계판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8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방송 지원방안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전제 하에 미디어렙 개편 이후 방송재원시장 변화 예측에 따르면, 중앙방송사의 경우 최소 13%부터 최대 70%까지 광고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지역민방의 경우 최소 7%에서 33%까지, 종교방송은 10%에서 9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 약 5천억원 정도의 광고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광고파이가 커지지 않을 경우, 중앙방송사의 광고가 감소하면서 지역방송 등 중소방송의 광고감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교방송과 지역민방을 비롯한 중소방송사들은 광고매출 보전 방안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교방송사인 CBS의 손호상 기획조정실장은 “광고 파이가 한정된 상황에서 종편 채널이 광고영업 시작하면 종교방송 물론이고 신문매체들도 힘들어 질 것”이라며 “중소방송사에 대해 지난 5년 간 평균 광고 매출액을 보장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미디어렙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건 OBS 부사장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콘텐츠 제작 지원도 빅3를 위주로 많이 배정됐지만 방발기금 인하 혜택과 콘텐츠 제작 기금 지원 등이 중소방송사에 지원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료 배분과 방송광고 연계판매도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파료란 코바코가 네트워크 체제 방송사의 전국광고를 판매하고 프로그램 전송 대가로 지역사에 배분하는 금액이다. 연계판매는 자체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중소방송사의 광고를 중앙 3사 광고와 연계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광고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중소방송사들은 전파료와 연계판매를 합쳐 70~80%의 광고매출을 지원받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파료 배분 기준과 관련해 현재 매체 가치를 고려하 돼 소규모 지역사에 대한 고려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김성우 SBS 기획실장은 “연계판매 문제는 현실적으로 광고주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연계판매를 입법기술적으로 어떻게 입법할 수 있을 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렙 법안은 KBS 수신료 인상과 함께 6월 임시국회의 주요한 방송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중소방송 지원이 제대로 되려면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바를 법률에 담아내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