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갤럭시 판금...나머지 9건은 기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 갤럭시S폰에 대해 유럽연합(EU)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은 삼성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 판결은 7주 후에 효력을 발휘토록 돼 있다. 이에 따른 판금명령 발효일은 10월13일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은 삼성의 유럽 수출 물류망 중심지인 네덜란드를 통한 대 EU수출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삼성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씨넷,BBC 등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24일(현지시간) 애플과의 디자인·특허분쟁 대상인 삼성 갤럭시S,삼성 갤럭시SII,에이스 등 삼성스마트폰 3종에 대해 EU내 판매금지 사전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헤이그법원 침해 판결내용과 여파는?

법원은 안드로이드기반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확보한 SW특허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특허침해를 받은 특허는 터치스크린 폰상에서의 사진보기 및 이의 이동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규정한 유럽SW특허(EP 2059868호)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이 애플이 디자인을 훔쳤다는 부분을 포함한 다른 특허 이슈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이 특허 침해가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로 구동되고,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3개 스마트폰제품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3.0 이상의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 PC 등은 특허침해와 관계가 없다.

애플과 삼성은 25일(현지시간) 갤럭시S스마트폰 판결과 별도로 갤럭시탭에 대한 EU판매 건과 관련해 또다시 법정에서 만난다. 이 판결 결과는 삼성 갤럭시태블릿을 수많은 유럽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게 된다.

■삼성 유럽물류중심 네덜란드 이용한 수출 타격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10월13일부터 자사의 유럽내 물류 중심축인 네덜란드삼성법인을 통해 이들 제품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삼성으로선 일단 해당 스마트폰의 EU지역내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정지명령은 현재의 기기에 대한 것으로서 미래에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디자인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경쓰이는 것은 네덜란드삼성법인이 삼성의 유럽내 수출 물류의 거점(Hub)라는 점이다. 물론 삼성은 이번 네덜란드법원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EU수출을 위해 유럽내 물류망을 재정비해 수출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BBC는 삼성이 물류망 수정보다는 SW수정을 통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삼성이 이번에 헤이그법원에서 확인된 특허침해를 피해가기 위해 SW를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특허전문사이트 FOSS특허는 애플이 이태리,스페인,그리스를 포함한 많은 EU국가에서 완전한 특허등록을 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이러한 국가에서는 판매금지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씨넷은 애플이 이미 호주에서는 삼성과의 분쟁에서 일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르면 애플은 삼성과 갤럭시탭 10.1 모델을 호주에서 출시할 경우 먼저 애플 측에 보여주도록 합의했다. 애플 측의 선택에 따라 호주에 판매되도록 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확산될까 촉각

보도는 이날 판결이 SW에 초점을 맞춘 특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결과가 삼성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뮬러 FOSS특허 운영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승소한 특허는 안드로이드 자체에 의해 침해됐으며, 아마도 그 자체가 운영체제(OS)는 아닌 것 같지만 안드로이드에 실린 한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OS의 효용성이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은 25일(현지시간) 갤럭시S스마트폰 판결과 별도로 갤럭시탭에 대한 EU판매건을 논의하기 위해 법정에서 만난다.

이 판결역시 삼성이 갤럭시태블릿을 수많은 유럽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게 된다.

■구글의 모토로라 특허가 대반격 기회될 듯

구글은 이번 삼성과 애플 소송건에서 드러난 안드로이드 모바일 관련 특허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모토로라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했다.

이 인수거래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구글은 법적 반격을 할 특허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로스 루빈 NPD산업분석담당이사는 “구글의 모토로라인수는 구글과 휴대폰분야 경쟁자들 간에 벌어지는 특허분쟁에서의 힘의 균형을 이동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최근 포스팅을 통해 특히 애플에 대해 가짜특허를 가지고 휴대폰공간에서 기술혁신을 옥죄고 있다고 꾸짖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