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애플에 반기…“결제정책 너무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의 앱 내 구매 정책에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이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콘텐츠 개발사와 협의채널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익 배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0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과 함께 애플의 일방적인 앱 내 구매(IAP, In App Purchase)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애플측에 전달했다.

최근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뿐만 아니라 앱 사용 중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경우에도 반드시 애플을 통해서 결제토록 정책을 변경했다. 다시 말해 게임 내 아이템 판매, SNS 사용자의 선물 판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결제를 모두 애플을 통해야만 사용 가능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의 앱 판매 수익의 30%외 앱 사용 중 발생하는 개발자 수익에는 ‘시장 사용료’를 강제하지 않았었다. 인기협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앱 내 구매에도 30%의 사용료를 애플에 내야 함에 따라 개발사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애플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인기협은 “애플이 운영 정책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국가별 콘텐츠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와 같이 콘텐츠 구매 시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픈마켓과 개발자의 상생 차원에서 콘텐츠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분배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시장관행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향후 공동의견서에 대한 애플의 회신결과에 따라 업계의 추가 공동대응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