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소자 세계 2위 한국,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이 진출해야 LED조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저가경쟁에 다 죽게 생겼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LED조명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작년까지 국내 LED산업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정부가 말하는 성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지난 2009년 공공부문에서 30%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8% 수준에 그쳤다.

9일 지식경제부는 2008년 이후 정부의 LED산업 육성·보급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LED수출국으로 진입했으며, 세계 2위 LED소자 생산국으로 도약했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9년 삼성전자·LG전자가 세계최초 LED TV를 상용화한 이후 LED산업이 급성장했으며 국내 기업 매출은 약 7조원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LED무역수지는 4억1천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6년 발표한 ‘1530프로젝트’와 ‘1230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1530’은 2015년까지 국내 LED조명 보급률을 3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보급률을 내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것이 ‘1230’이다.

정부측은 미미한 국내 시장만 봐서는 답이 없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업계는 LED조명 보급률이 미미한 상황에서는 정부조달 시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4대강 유역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과 공공부문 조달 시장 입찰의 상당부분을 국내 대기업들이 가져갔다. 이들 기업 역시 해외시장을 봐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보급률이 미미하면서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민간 수요처에 LED조명 교체로 절감된 전기요금을 조명설치업체에게 지원해주는 에스코(ESCO)제도, LED조명 사용자에게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LED탄소캐쉬백 프로그램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LED보급협회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솔직히 정부 기대 만큼 우리나라의 먹거리산업이 될지는 반신반의”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