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해적 의심 사이트 압수 당연”

'해적의심 사이트에 속한 도메인네임은 압수해도 괜찮다.’

씨넷은 5일(현지시간) 미연방법원이 미사법당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해적행위가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네임 압수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미관세청 직원이 로자디렉타닷컴(Rojadirecta.com)의 도메인네임과 로자디렉타닷오르그(Rojadirecta.org)도메인네임을 차압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푸에르토80(Puerto 80)이라는 도메인네임의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 도메인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맨해튼지법은 4일 푸에르토80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로자디렉타는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불법으로 스포츠생방송과 다른 유료케이블쇼를 연계시켜 주는데 사용된 링크였다.

기록에 따르면 푸레르토80 운영자는 도메인네임 압수는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미수정헌법1조에 따른 사이트포럼에 많은 글을 올린 독자의 권리를 제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메인이름 차압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같은 관행이 검열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언제든지 반정부적 성향의 웹사이트에 대해 저작권위반혐의를 들어 침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관세집행청(ICE)는 이들 도메인 소유주들에 대한 반론에서 푸에르토80은 이미 새로운 도메인네임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정부또한 도메인네임을 돌려주는 것은 푸레르토80이 저작권위반 활동을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 크로티 미뉴욕남부지법판사는 푸에르토80의 차압이 소유자를 부당한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푸에르토80이란 도메인네임을 돌려줄 경우 저작권침해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를 해체해야 하는데 대한 구두반론을 펼칠 다음달까지 판결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티 판사는 “로자디렉타 웹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저작권있는 행사에 연결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크로티판사가 로자디렉타 사이트를 불법 생방송에 사용됐다고 판결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씨넷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