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불공정”...국회서 28일 토론회

국회에서 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은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성을 논한다’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애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마저도 자사 방신 외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나 이용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시장을 위한 공정경쟁 의무와 애플의 정당한 사업전략 사이에서 우리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재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주재욱 박사 발제로, 김남철 한국이퍼브 팀장, 김창환 코튼인터렉티브 대표, 김형진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